문재인 정부, 2주년, 일자리 등 노동정책 후퇴, 복지증세도 외면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와 ‘청년 의무고용의 민간부문으로 확대’ 실종

입력시간 : 2019-05-14 12:08:52 , 최종수정 : 2019-05-20 18:46:45,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는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각 분야별 평가를 통해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2

적폐 청산, 한반도 평화, 복지 확대 등은 유의미한 진전

인사, 경제정책은 미흡하고 후퇴 우려

일자리 등 노동정책 후퇴,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증세 외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일자리 등 노동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증세도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4%OECD 국가 평균인 21.0%에 절반 수준이다. 프랑스 31.5%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고교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확대 등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제 사보험 없이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보육과 교육, 실업, 노후 걱정 없는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시작할 때다.

그러나 20대 국회 들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부분적으로 증세가 되었지만,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5억원초과, 42%는 정의당이 제시한 15천만원 초과, 4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특히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의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하더라도 다른 소득은 종합과세로 404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할 때 재벌 대주주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법인세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대상 기업 77, 23천억원)에 대해 22%에서 25%로 세율을 인상되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감세한 법인세는 2017년 기준으로 연간 8.6조원 규모이니 MB 감세의 4분의 1만 정상화한 것 뿐이다. 이러한 MB감세로 2008년 이후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과감한 증세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초과세수에 의존하면서 증세 없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수요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낮추고 세율은 높이고 법인세를 MB감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80% 이상 반영하고 ‘공정시장가액은 폐지해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위해 미뤄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공약 파기를 공식화 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노동부의 만성과로 기준마저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실질 임금을 감소시킬 것이다. 특히 노조가 없는 90%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청년 의무고용의 민간부문으로 확대는 실종되었다. ILO 핵심협약비준 역시 선 비준, 후 입법이 가능함에도 전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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