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청와대 개입 무혐의

곽상도 의원 직권남용 무혐의

과거사위 무리한 권고 남발

대통령 증거없이 무리한 수사 지시

입력시간 : 2019-06-10 23:07:44 , 최종수정 : 2019-06-13 22:45:06, 김태봉 기자

김학의 사건 청와대 개입 무혐의

 

곽상도 의원 직권남용 무혐의

과거사위 무리한 권고 남발

대통령 증거없이 무리한 수사 지시

 

6.4 오전 김학의 수사단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수사외압 관련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34일부터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그런데도 당시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 주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올해 4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3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에게 보고하지않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 도 없었다는 의미를 뜻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곽상도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상도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청와대,과거사위 진상조사단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고 했다.

 

곽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문다혜씨 아들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입수해 공개한 바 있었는데 이 서류에는 아들이 해외 이주로 학교를 떠났다는 기록이 담겨있었다.

 

현 정부들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과거사위, 검찰의 칼날이 이번에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므로 오히려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잡고 자신들을 겨누는 꼴이 되었다.

 

결국 이번 수사에 적극 나섰던 검찰은 곽상도 의원에게 무혐의처리할 수 밖에 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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