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구성…면허체계 개선 나선다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하반기 중점 추진대책 발표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차질없는 시행도 박차

입력시간 : 2019-07-05 10:02:31 , 최종수정 : 2019-07-05 10:02:56, 미디어마실 편집부 기자

[미디어마실 / 편집부]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면허체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통안전과 관련해 정부는 하반기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또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산재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건설업의 경우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또 정부는 2∼3개 광역(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을 위해 퇴원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협력으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9월부터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민·관이 자살예방에 함께 나선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2명 감소(1767명→1605명, 9.2%)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503명에서 465명으로 38명 감소(7.6%)했다. 사망자 비율이 가장 큰 건설업에서는 62%가 추락사고로 발생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044-200-2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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