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청문회 사보임

윤석렬 후보자 청문회 사보임

청문회 사전 브리핑,국회 정론관

후보자 장모 관련 의혹 밝혀

입력시간 : 2019-07-05 21:46:07 , 최종수정 : 2019-07-09 14:42:00, 김태봉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청문위원 사보임

 

윤석렬 청문회관련

청문회 사전 브리핑

후보자 장모 관련 의혹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보임을 통해 윤석렬 청문관련 의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먼저 청문회에서 의혹을 밝힐 몇 가지 가운데 윤 후보자의 장모와 관련 사기,사문서위조,의료법위반등으로 재수사하라고 밝혔다. 이것은 이미 나와있는 판결문만을 갖고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의 장모 최 모씨는 그동안 고소,고발,진정등을 수없이 받아왔다고한다. 그럼에도 단 한차례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사건을 예로들었다.

1.안 모씨 특경법 사기사건. (판결문 분석에따르면)

2.의료보험법 위반 사건. 의료법인 승은을 설립하나 의료법인은 의사만 가능한데 장모 최모씨는 설립자로 등록하여 의료법 위반을 했으나 기소되지않음. 의료법인 설립 후 장모 최모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아 갔다는 판결 내용이 있다.

3.장모 최모씨는 정 모란 사람과 공동약정서를 만들었으나 자신의 도장을 지워 정모씨를 3회에 걸쳐 교도소로 보낸 사건이다.

 

김의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윤 후보자에게 질의했으나 윤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후보자에 관련된 검증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본 사건 자체를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수신제가를 들어 윤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 윤 후보자 청문회는 김진태 의원이 가세하므로써 상당 부분에서 치열한 국회 증언 관련 논쟁이 생길 것을 예상한다.

그러나 지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대북관 관련해서는 북한을 주적이라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이석기 판결의 정당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도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는듯하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야간의 이견이 뚜렷하고 국민 여론에 있어서도 민심과 마찬가지로 갈라져있는 듯하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며 과거 정부 적폐청산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과 비판이 있음에도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치면에서 바라보는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순수한 검사라는 면을 본다면 그 어느쪽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윤 후보자의 사적 문제는 조금 미루고 현재 그가 이끌어가야할 검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또한 향후 검찰을 지휘하게된다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오등에 관해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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