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靑, 여야 5당 대표 회동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입력시간 : 2019-07-19 00:07:13 , 최종수정 : 2019-07-19 00:07:13, kbtv12 기자

<최채근 기자>3시간가량 진지하고도 팽팽한 긴장 속에 중요한 국가현안들을 토론했다. 그리고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일본의 공동발표문이 아주 어렵게 난산 끝에 발표가 됐다.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 여야를 넘어서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불안감과 위기감 느끼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핵심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한목소리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자기 배반일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뿌리를 건드리고 동북아 안보 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자해행위임을 강도 높게 비판, 경고했다. 발표문에 완곡하게 담겨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 조치를 한다면 그건 한일관계 동북아 안보협력 저해한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라고 했는데 그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단 경고를 담고 있다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신뢰 국가 리스트, 그게 화이트리스트다 거기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늘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730일 또는 8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동안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으로부터 이제 850개 넘는 품목에 대해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이제 소재 수입할 때 개별, 건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전면적 경제보복의 의미와 함께 이것은 안보상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내 거센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극비리 밀실에서 추진됐던 사안이다. 이것은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엮는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 이 부분을 일본에 분명히 경고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팔짱 끼고 볼 일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볼턴 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안다. 이때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에서 이것이 핵심이었다고 봤다.

 

또 하나 발표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히 요청해서 소재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여야가 합의하는 그 대목이 원문에서 빠져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강력히 희망하고, 황교안 대표를 여러 다른 야당 대표들이 설득해서 간신히 포함된 조항이다. 소재부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범국가적 차원에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가 중요한 의미다. 이제 원내 협상으로 넘어왔다.

 

오늘 5당 대표 회동의 의미를 극대화하려면 297명 재적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내일 경제보복 규탄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이 내일 처리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아마 10차례도 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는데 추경도 함께 처리하자, 그러기 위해선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추경 처리하고 내일 규탄 결의안을 한발씩 양보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국회 원내 협상으로 넘어온 셈이다

 

그리고 이제 3시간 중에 절반 정도는 한일 관계, 일본 무역보복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다양한 경제현안, 경제정책 기조 등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4대강 보 해체 문제 등은 황교안 대표가 주로 제기했고, 제 경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문제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자집중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제기 헀다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3대 축 중에 중요한게 혁신성장인데 혁신성장의 핵심은 기술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다.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대기업이 집중한건 땅투자다. 10년 전 30대 재벌 대기업 가진 땅이 보유한 땅이 8억평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이것이 18억평으로 늘었다. 그리고 5대 재벌그룹의 경우 10년 전에 계열사가 250개 정도 되던 것이 10년 뒤 350개로 늘었는데 그 절반이 부동산 임대회사, 부동산 관리회사다. 30대 재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핵심은 지난 10년 사이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이 관료들에 의해 삭제됐다. 실종됐다.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이 없어졌다. 이건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대기업에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땅 투자를 막기 위해서 기업에 공장용 부지나 필수토지를 제외한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 정책을 펴고 905.8조치를 통해 비업무용 토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은행대출 회수하겠단 강력 조치를 통해서 대기업이 생산투자에 전념하도록 유도했던 것과 달리 지난 10년 사이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이 삭제되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노태우 정부 때 2% 세금 100억 정도면 2억이 세금으로 물렸는데, 이것이 0.7%로 줄었다. 3분의 1 수준 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 요구했다.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리고 중과세 방침 복원하시라. 그리고 30대 재벌기업이 갖고있는 비업무용 토지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라. 공개만으로 개혁 시작된다. 노태우 정부도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못하냐고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에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잘 검토해서 보고하란 말씀 있었다.

 

그리고 다른 당은 다른 당에서 다 설명할 테니까. 오늘 한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개혁에 여야가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말씀했다.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지 모두발언 때 이야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공동발표문 조율하고 열도가 높아지면서 답변을 못 듣고 그냥 일어섰다. 그래서 이걸 청와대 대변인한테 연락해서 구두 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다. 이건 대통령께 공식 질문한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대통령께 받아 여러분께 설명하겠다. 그리고 개헌은 선거제개혁과 쌍둥이다. 그래서 선거제개혁 완수하기 위해서도 분권형 개헌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단 것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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