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GSOMIA 관련 검토 표명

미국,즉각 반응

한국 의견 매우 비판적

미국,개입보다 양국 스스로 해결 바라

입력시간 : 2019-07-20 22:42:10 , 최종수정 : 2019-07-23 21:55:56, 김태봉 기자


한국 정부 GSOMIA 포함 모든 검토

 

GSOMIA 파기검토...한국 고립 자초

한국 위험한 도박 시도평가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지렛대라는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동의를 받기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라며 협상 불가입장이고 이같은 행동은 동맹 정신에도 반합니다.“ 라고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은 밝혔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양국간 뿐 아니라 미국도 밀접하게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이의 파기는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독자정보력 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이야기라는 의견이 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

 

엔젤로주립대 교수인 브루스 벡톨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일본의 영해나 상공을 지납니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독자 정보 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또한 한국의 철회 시사는 자충수를 두는 격입니다. 미국에 중재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정말 잘못된 계산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무부 입장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FFVD를 달성하기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 중요한 수단이며,”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미..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 고 밝혔다.

 


한국의 입장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현재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유지되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협정 재검토를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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