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 논란, 정부 무관심

NLL상 경계 애매

북한 시설물 설치 위수령 위험

정부 목소리보다 미국 우려더 커

입력시간 : 2019-09-21 14:59:14 , 최종수정 : 2019-09-25 11:09:35, 김태봉 기자


함박도 논란

 

우리 영토 관할

북한 시설물 설치

정부 소극 대응

 

국내에서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고있는 함박도에 관해서 미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북한이 함박도에 군 시설을 설치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내에서 함박도가 남한권인지 북한권인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나온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함박도의 북한 시설이 미군의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한국 당국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함박도에 일부 변화와 위협이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는 인식하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주목해야 할 겁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인 데이비드 맥스웬도 북한이 함박도에 통신방해기기를 설치해 방해 전파를 발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 안보에 영향을 줄 소지가 많다.”최악의 경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지로 함박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우려에도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그럴 경우 미국은 한국에대해 방위비 분담을 더 요구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한국이 NLL부근에 위치한 함박도 북한시설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북한이 함박도에 장사정포등을 배치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 방위전략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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