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이상한 파면 결정

한민호 문화체육부 국장 파면 통고

정부 비판적 글을 올렸다는 이유

문체부,근무 시간에 개인페북등 품위 손상이 이유

입력시간 : 2019-10-05 22:45:49 , 최종수정 : 2019-10-10 13:08:21, 김태봉 기자

정부 비판 공무원 파면

 

한민호 문체부 국장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한민호 전 처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후 8년간 중학교 역사교사를 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다.

디자인공간문화과장,국제문화과장등 다양한 분야로 자리를 옮기면서 2016년 국장급인 미디어정책관에 올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 정부 출범 후 문체부노조가 뽑은 바람직한 관리자부문 1등 수상을 하기도했다. 그런 그가

파면당한 이유가 업무중에 사적으로 페북으로 성실의무 위반, 품위 손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민호 국장의 파면 이유는 문재인 반일 선동등 비판한 이유였다. 한 국장은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친일하는게 애국”,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등의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사무처장은 10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일선동,원전폐기는 안 된다고 외쳤다는 이유로 파면통보를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대해 문체부는 근무시간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들어가 글을 남겼고,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있다.” 는 이유로 징계의결서를 인사혁신처로 보냈다.

 

한민호 처장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국익과 동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없이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한미동맹 파기를 선언할까?”

“70여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1이라도 바로 지금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기울여야 아는 것 아닌가?”

위와같은 글의 내용을 보면 이 정부에서 그가 살아남기 쉽지않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하지않을까 한다.

 

그런데 그의 파면 이유로 본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수도없이 많은 페북글을 남겼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이정미 헌재대법관은 근무중 주식거래를 했다는 사실까지 청문회를 통해서 알려졌음에도 헌재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상식이 이 정부에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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