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최종회)

승자독식 소선거구 선거제도,소선거구제에서 당선이라는 ‘선거’ 행위만 집중

연동형비례대표제, 정당은 정책 활동 통해 정당의 지지율 높여야 의석 확대 가능

입력시간 : 2019-11-14 11:36:04 , 최종수정 : 2019-11-21 16:34:46, 이영재 기자

 

[사진=세계일보]<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민의를 대표하기 위한 정당의 비전과 정책 대결 활성화로 정당정치 선진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별로 전국적 정당 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선배분 하고, 남은 의석은 정당별 득표율 만큼 배분하게 된다.

 

현재의 승자독식 소선거구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대의기구인 국회가 여려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정당의 여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소선거구제에서의 당선이라는 선거행위만 집중하게 된다.

거대 양당구조를 고착화하고, 거대정당이 사생결단식 적대정치를 통한 표 결집에 목메는 후진정치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정책과 비전, 가치 중심의 정당정치의 발전보다는 인물중심 선거와 철새 정치인이의 양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은 정책 활동을 통해 정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정당득표율과 의석활보 비율의 비례성을 강화하면 정당은 정당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일상적으로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확보로 나타날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 ‘예비타당성 면제등의 비합리적인 정치행위가 줄어든다. 일반 유권자들도 정당의 정책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당의 정책정당화를 유도하고 정치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UN이 발표한 세계행복지수 1위 핀란드, 2위가 노르웨이 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선정한 가장 청년한 나라(2018)1위 덴마크, 2위 뉴질랜드이다. 유엔개발계획(2018)이 발표한 성불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1위 스위스, 2위 덴마크로 조사됐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운 스웨덴.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완전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지율 만큼 의석이 결정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진적 선거제도를 통해 정당정치가 발전 할수록 그 사회의 평등성도 그에 비례해 신장됨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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