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정책 회의

검찰개혁 특히 주문

윤석열총장과 의미있는 조우

검찰이 반부패개혁 대상?

입력시간 : 2019-11-14 22:41:56 , 최종수정 : 2019-11-19 10:11:09, 김태봉 기자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문 대통령 주재로 회의 열려

문대통령 검찰개혁 주문 이어져

 

 

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여 회의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명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조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을 다시 강조하며 거듭 주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여러차례 개혁을 발표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매우 획기적이라 할 만하게 강도 높은 개혁안을 시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발언에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서 상당한 수준을 이뤘다.”수사와 기소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문재인은 또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않는 공정한 반 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상당한 의미를 갖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맞물려있는 윤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있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거론할 일은 아니다. 이는 윤 총장과 같이 못갈수도 있다는 다시말해서 임명권자로서 해임이라는 카드를 내보이고 있다고 볼 수 도있다.

 

문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이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형식의 회의를 빌어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정책 지시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상식이고 그 밑의 윤총장에게 직접 지시하는듯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현재 법무장관의 공석을 이유로 한다해도 차관이 분명 대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행동의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검찰에서 수사하고있는 사건들에서 찾을 수 있다.

정경심이 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단계에 들어가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소환 및 수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점과 윤규근.유재수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있지않다는 생각을 갖게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 혹은 강조하는 말은 하지않고 있다.

 

다음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하고 현 수사방향은 어디로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이 현 집권 여당과 정부에 매우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총선에서 패배할 시 문 정권의 레임덕은 급속히 진행될 것이며 탄핵 여론또한 더욱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과정으로 볼 때 그 정점은 결국 청와대로까지 번질 수 있으며 적어도 책임에 있어서 벗어나기 쉽지않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일 수 있다.

 

유재수 사건의 표면적 이유도 유재수 비위 관련 감찰 중단 사건과 조국과 일면식도 없는 유재수는 노무현 전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문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어 의혹의 시선이 몰리고있는 것도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다.

 

또한 버닝썬 사건 역시 윤규근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검찰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뇌물죄등이 드러나 구속되면서 사건이 경찰청장인 민갑룡선에서 무마가 될 수 없다는 다수의 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역시 그 윗선의 지시가 있지않았겠느냐 하는 시선이 다수인 점이다.

 

내년 다가올 총선 역시 여러 가지 현실과 복잡하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정경심의 1심 재판 결과가 법원 규정대로라면 내년3월정도에 나올 수 있다.또한 조국 1심 재판 역시 총선 임박해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비추어볼 때 내년 총선에 또 다시 이 사건이 이슈가 되어 여권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도있는 것이다.

 

이제 진행중인 조국 사태를 비롯한 유재수,윤규근등 사건은 윤 석열 총장과 검찰 전체 운명이 깊이 연결된 마치 카르텔과 같이 얽혀있다.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라며 면전에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결국 운명을 건 한 판 승부를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므로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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