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절대 하지마라

8년안에 팔면 각집당 과태료 3000만원이다

이정혜 기자

작성 2019.12.03 19:43 수정 2019.12.03 21:54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의무보유기간인 8년안에 파는주택은 과태료가 각주택당 3000만원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의무보유기간인 8년안에 돈이 급해 팔려고 하면 매도하는 각집당 양도세이외에 3000만원씩 과태료가 나온다. 작년까지는 10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원이라고 한다.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을 대출을 많이 끼고 아파트나 도시형주택등 여러채를 분양받거나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후 과태료 때문에 팔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팔려고해도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안에 매도하는 각 주택당 벌금 3000만원을 내야 하므로 팔수도 없고 경제가 어려워 공실이 되거나 임대료가 잘들어오지 않아 은행대출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발을 동동 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많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A씨는 분양사무실말만 듣고 소형아파트를 여러채 대출을 끼고 분양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월세가 제대로 들어오지않아 집을 팔려고 해도 벌금이 각주택당 3000만원이라고 해서 팔지도 못하고 대출금과 은행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힘들어 하고 있다.

 

본 편집인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세무서 직원들은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구청이라고 했다.

 

용인시청 주택임대관리팀에 물어 보았다.

2015년 12월29일이후 판것은 주택당 1000만원 과태료가 나왔지만 현재는

2019년 10월24일(잔금기준)이후 판것은 주택당 3000만원이 과태료로 나온다고 한다. 다른지역도 동일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한다.

 

소형 주거용 부동산을 여러채 분양받아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일단 신청하게 되면 8년동안은 과태료 세금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해야 한다.

 

무조건 분양사무실의 말만 듣고 감당하지 못할 대출금을 내서 여러채 분양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다가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질때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못하거나 공실이 생길경우 과태료 때문에 팔 수도 없다는것을 미리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전세로 바꾸면 집값이 전세보다 떨어져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도로 돌려줘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려워서 집을 팔려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도이유가 어떻든간에 8년안에 팔게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20채이상을 분양받은분이 주택임대사업자 신청후 집을 다 팔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팔고난 후 나중에 각집당 3000만원씩 패널티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초상집분위기라고 한다.

세금혜택 좀보려다가 패널티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지할려고 해도 안된다고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하실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제대로 패널티부분을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수도권지역신문    이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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