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前시장은 SNS 정치 <유정복의 세상이야기> 열번째를 올렸다.

<세금 도둑, 주범과 공범>

김동룡 기자

작성 2019.12.13 15:08 수정 2019.12.13 15:17

유정복 前시장은 SNS를 통해 열번째 <유정복의 세상이야기>를 올렸다. 

행사장에서 만난 유 前시장은 최근 본인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내년 총선과 자유롭진 않지만 '개인의 앞 날보다 위기에 처한 시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정가에서는 경기도지사, 총선 차출론, 큰 그림 그리고 있다 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광화문 집회와 시국강연회, 유튜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정복 前시장의 발빠른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유정복의 세상이야기 10> 전문.

<세금 도둑, 주범과 공범>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한 정치 야합세력이 512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세금도둑, 대국민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예산을 심의해 왔었고, 시장과 장관으로서 예산도 편성해 왔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한다.

첫째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있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인식도 없고 따라서 도덕성이 없는 나쁜 정부라고 생각한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해서 국민 전체의 더 나은 생활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쓰임새로 편성되는 '국민의 돈'이다.

결코 대통령의 돈이 아니다. 그런데 내년에 6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초슈퍼예산 512조를 편성했고 여기에는 현금성 복지 예산등 마치 자기 돈처럼 선심쓰는 예산이 상당금액 포항되어 있으니 이러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적자 재정은 결국 국민 빚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일 뿐이다. 매표 정치의 볼모가 되어있는 국민들은 당장은 달콤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선심 예산이 곧 자신과 가족의 부담이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때는 늦으리'가 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퍼주기 예산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나는 인천시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3조 7천억원의 빚을 갚아 인천시를 재정 정상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난들 어떻게 하면 인기 얻고 표 얻는지 몰랐겠는가?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신념을 갖고 일해 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국가의 재정운영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정부나 기업, 가계등 모든 경제 주체에는 같은 경제 원칙이 적용된다.

어느 기업이 매출과 순익이 줄고 전망도 어두운데 종업원 늘리고 복지예산 늘리는 방만경영 하겠는가?

어느 가장이 빚 내가며 흥청망청 소비 늘리겠는가?

그런데 대통령이 엄청난 국가 빚을 내가며 나랏돈으로 인심쓰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로 화나는 것은 바로 국회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국민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제대로 따져보고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으라고 부여한 권한이지, 자기 지역구 예산 늘려 잇속 챙기라는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국회 같다.

이번 국회에서 겨우 1.7%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8조원이나 증액한것은 염치없는 일일 뿐 만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 잡기는 커녕, 한 술 더 떠 자기 욕심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그러니 국회가 세금도둑의 주범인 나쁜 정부와 공범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은 국민이고 특히 미래 세대이며,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불안과 참담함이다.

예산, 결코 대통령 돈도, 국회의원 돈도 아니다.

내 돈, 우리 돈, 국민 돈 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리고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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