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미래 주요 국책 사업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타당

코드인사들의 전문성 결여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7.11 14:36 수정 2020.07.15 17:27

 

월성1호기


원자력사업은 우리 국가 국책 핵심 전략사업의 하나로 주요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주요 미래 먹거리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있는 가운데 이에대해 소신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사람이 있다.

 

최근 월성 원전1호기가 경제성 타당 결과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의에 세차례나 보고했으나 번번이 부결되자 최재원 감사원장은 감사위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철저한 전방위 보완 감사를 지시했다.

 

최재형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 담당 기관 및 관련 부처에서는 새로운 감사팀을 꾸리고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는등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이에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4월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관련 경제성 감사결과 타당성이 있으며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보고했음에도 감사위원들은 보류결정을 내려 최 감사원장과의 충돌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감사위원 대부분이 문정권에서 임명되었으며 전문성도 결여되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안정성에있어서도 미국이 인정할 만큼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과 생산성 그리고 미래 유망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탈원전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하면서 무리하고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있는 것이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석에서 내가 현 정권 코드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감사결과로 입증해 주겠다.”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등 감사원장의 소신을 보여주고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불완전에 대한 견제를 해야할 야당의 존재감이 보이지않고 목소리가 나오지않고있어 답답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메아리처럼 울리고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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