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약이었나? 독이었나? 與 vs 野 '네탓' 공방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통합당, 산사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태양광 사업 때문

민주당, 4대강 건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압이 올랐기 때문

감사원 "4대강 사업, 홍수 방지 효과 미미"

이화자 기자

작성 2020.08.10 19:22 수정 2020.08.19 23:23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 집중 호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에 나섰다.


섬진강 유역의 폭우 피해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또 산사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태양광 사업을 지목하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반박하며 '네탓' 공방에 불이 붙었다.


지난 7-8일 남부지방의 집중 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미래통합당은 "이번 폭우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섬진강 일대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섬진강 역시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다. 정진석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서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썼고,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 폭우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통합당을 향해 "수해마저 정국 비난 소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 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때 섬진강도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쓴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통합당이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하고,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인데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고 바펀했다.


4대강 사업 대상에 들어간 낙동강과 영산강 제방도 무너진 만큼,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제방 관리의 문제이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물난리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여야의 '네탓 공방'을 두고 "정치가 실종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까지 여야는 진보와 보수로 더 선명하게 대립하며, 이제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민주당과 통합당 양쪽 다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야권의 4대강 재조명 요구에 대해 "낙동강 터지고, 영산강 터졌다. 4대강의 홍수예방 효과가 없다는 게 두 차례의 감사로 공식 확인된 사실"이라며 "통합당에서 뻘소리가 나오는 건 아직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이야기"라고 공격했다.


4대강 사업은 예산 22조 원을 투입한 MB 정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 흙을 퍼내는 사업이다. 이를 두고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는데, 일단 홍수 억제 기능을 따졌던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라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journalist90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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